배우고 가르치기/출제 2

예문 - 신문 기사 01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수산업계가 수산물 안전 홍보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8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어민 2천 명이 참여하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어민 호소 대회'를 연다.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10t 미만의 연안 어선으로 고기잡이하는 어민 모임이다. 중앙연합회원의 대다수 회원이 어업과 함께 횟집도 운영하고 있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불안 심리로 직격탄을 맞게 된 대상이기도 하다. 이날 모인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소문에는 정치권이 근거 없는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소비 촉진 방..

예문 - 법철학 01

켈젠의 순수법 이론은 전체 실정법 질서는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순위로 ‘피라미드’ 형태의 단계 구조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법질서의 단계 구조 최정상에는 헌법 위의 근본 규범이 있고, 켈젠의 근본 규범은 신법이나 자연법처럼 의지 행위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과 다른 초월적인 정의의 질서가 아니며, 단지 실정법의 효력 근거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 규범을 통한 실정법의 효력은 법의 자기 근거 지움이라고 한다. 한편, 로스는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법 의식이나 정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념에 기초하는 승인이나 의지와 같은 사회 전체적 의사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 전체적 의사나 이를 실행하는 힘이란 켈젠의 근본 규범과 다르지 않다. 바로 그 안에서 존재가 당위로 이행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