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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계약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존재 ②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표시 합치 = 합의 = 청약 → 승낙 ③ 실현할 수 있고 적법한 계약 내용 ④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합치되는 계약 내용 ※ 성립 시점: 의사 표시가 당사자 간 합치된 때로부터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님) 채권자 채무자 채권 행사 = 채무 이행 촉구 채무 이행 = 불이행 시 불이익 법률에 따라 법원에의 강제 이행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자기 책임 있는 이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불이행 (이행 불(가)능, 불완전 이행) ※ 이행 불(가)능: 계약 성립 시점에서는 채무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무과실로 인한 급부 등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다음 세 가지로, 주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법률 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 -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나,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행위 능력 부재 = 제한 능력자) - [취소: 소급 무효화]의 경우 현존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음 ⑵ 허용되는 단독 법률 행위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 영업, 그에 관한 행위 -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취소 행위 ⑶ 민법상 18세 혼인 시 성년 의제가 적용되어 성인으로 봄 - 단, 민법에서만 성인으로 보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는 그러지 아니함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목적상 한계 - 국가 존립, 영토 보존, 국가 기관의 유지 - 사회 안녕을 위한 현존 질서 유지 - 사회 구성원 전체 복지·이익 실현 - 제한 사유: 기본권 행사에서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 또는 사회 질서, 공동체에 피해 - 효과: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법상 한계 「과잉 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법률 체계상 정당성 인정받아야 함 ②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

법률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률 행위(法律 行爲)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누구의 행위에 대하여서든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무효 : 성립 시점으로부터 효력 없음 취소 :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앰 (효력 상실) 무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요건 또는 법률 행위가 성립할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자체가 원래부터 어떠한 법률 행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그 행위자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법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입니다. 도덕이나 관습은 강제성에 있어서, 즉 특정인이 위반하였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형벌권과 같은 공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국가가 집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을 가집니다. 특히, 선출된 입법자의 입법 작용을 통하여 제정된 법에 대한 강제성은 그 어떤 법보다도 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중세 시대와 같은 군주제 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 → 쉽게, 민주적인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은 그 누구도 인정하므로, 어겼을 때 국가가 어긴 사람에 일정한 형벌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땅하며, 마땅해 보일 것입니다. → 다른 관점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주관에 의하여 형성된 사상 체계로 사람마다 다르기에 일정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관하여 그 정의와 용례를 문장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표에서의 용례는 실제 기업에 대한 문장은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쉽게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글자 색, 배경 색 또는 밑줄 활용 등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 내용 상규 일반인의 건전한 도리 또는 윤리 감정과 같은 사회 통념 또는 사회 윤리 성문법 문장으로 쓰인 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불문법 문장으로 쓰이지 아니한 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 모든 합의와 약속이 목적이 아닌 법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