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2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의 성립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계약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존재 ② 계약 당사자 간 의사 표시 합치 = 합의 = 청약 → 승낙 ③ 실현할 수 있고 적법한 계약 내용 ④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합치되는 계약 내용 ※ 성립 시점: 의사 표시가 당사자 간 합치된 때로부터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님) 채권자 채무자 채권 행사 = 채무 이행 촉구 채무 이행 = 불이행 시 불이익 법률에 따라 법원에의 강제 이행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자기 책임 있는 이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불이행 (이행 불(가)능, 불완전 이행) ※ 이행 불(가)능: 계약 성립 시점에서는 채무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무과실로 인한 급부 등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

일반 사회생활 2022.02.19

법률 행위

법률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률 행위(法律 行爲)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누구의 행위에 대하여서든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무효 : 성립 시점으로부터 효력 없음 취소 :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앰 (효력 상실) 무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요건 또는 법률 행위가 성립할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자체가 원래부터 어떠한 법률 행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그 행위자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일반 사회생활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