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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 1

미성년자의 계약

例) 서적 판매자인 A는 미성년자 B에게 〈검은 심리학〉, 〈생활 법률 상식 사전〉 두 서적을 판매하였다. B의 관점에서 판매자 A는 거래 상대방이 된다. B는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 오라던 모 C의 재산 처분 범위 한정의 심부름에 대하여, 금 일만 원정을 수급하여 자신이 용돈으로 받았던 금 일만 칠천 원정을 합쳐 서적을 구매하였다. 이때, B는 C에게 서적의 구매를 통보하지 않았다. ⑴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 A는 C에게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구매를 유효로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촉구할 수 있음 -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때, 구매 의사로 봄 [취소권 불행사], [법률 행위(계약) 확정] ⑵ 상대방의 철회권 - A는 B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B와의 거래에 대하여 B나..

일반 사회생활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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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요건, 무효, 취소, 취소권배제, 기본권제한, 용례, 문해, 법률용어, 법의이념, 법령, 법적안정성, 제한요건, 법률행위, 미성년자, 법, 합목적성, 철회권, 확답촉구권, 법의대이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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