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3

미성년자의 계약

例) 서적 판매자인 A는 미성년자 B에게 〈검은 심리학〉, 〈생활 법률 상식 사전〉 두 서적을 판매하였다. B의 관점에서 판매자 A는 거래 상대방이 된다. B는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 오라던 모 C의 재산 처분 범위 한정의 심부름에 대하여, 금 일만 원정을 수급하여 자신이 용돈으로 받았던 금 일만 칠천 원정을 합쳐 서적을 구매하였다. 이때, B는 C에게 서적의 구매를 통보하지 않았다. ⑴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 A는 C에게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구매를 유효로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촉구할 수 있음 -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때, 구매 의사로 봄 [취소권 불행사], [법률 행위(계약) 확정] ⑵ 상대방의 철회권 - A는 B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B와의 거래에 대하여 B나..

일반 사회생활 2022.02.20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다음 세 가지로, 주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법률 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 -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나,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행위 능력 부재 = 제한 능력자) - [취소: 소급 무효화]의 경우 현존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음 ⑵ 허용되는 단독 법률 행위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 영업, 그에 관한 행위 -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취소 행위 ⑶ 민법상 18세 혼인 시 성년 의제가 적용되어 성인으로 봄 - 단, 민법에서만 성인으로 보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는 그러지 아니함

일반 사회생활 2022.02.19

법률 행위

법률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률 행위(法律 行爲)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누구의 행위에 대하여서든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무효 : 성립 시점으로부터 효력 없음 취소 :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앰 (효력 상실) 무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요건 또는 법률 행위가 성립할 요건 등에 맞지 아니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자체가 원래부터 어떠한 법률 행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그 행위자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일반 사회생활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