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例) 서적 판매자인 A는 미성년자 B에게 〈검은 심리학〉, 〈생활 법률 상식 사전〉 두 서적을 판매하였다.

 

B의 관점에서 판매자 A는 거래 상대방이 된다.

B는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 오라던 모 C의 재산 처분 범위 한정의 심부름에 대하여, 금 일만 원정을 수급하여 자신이 용돈으로 받았던 금 일만 칠천 원정을 합쳐 서적을 구매하였다. 이때, B는 C에게 서적의 구매를 통보하지 않았다.

 

⑴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 A는 C에게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구매를 유효로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촉구할 수 있음

-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이 없을 때, 구매 의사로 봄

[취소권 불행사], [법률 행위(계약) 확정]

⑵ 상대방의 철회권
- A는 B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B와의 거래에 대하여 B나 C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철회는 C가 추인(유효한 법률 행위로 보충)할 때까지 가능

⑶ 사기에 의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 B가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성인인 거로 거짓말한 경우) 또는 C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B·C(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됨

(∵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