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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성 1

법의 대이념

법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입니다. 도덕이나 관습은 강제성에 있어서, 즉 특정인이 위반하였더라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형벌권과 같은 공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국가가 집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을 가집니다. 특히, 선출된 입법자의 입법 작용을 통하여 제정된 법에 대한 강제성은 그 어떤 법보다도 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중세 시대와 같은 군주제 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 → 쉽게, 민주적인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은 그 누구도 인정하므로, 어겼을 때 국가가 어긴 사람에 일정한 형벌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땅하며, 마땅해 보일 것입니다. → 다른 관점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주관에 의하여 형성된 사상 체계로 사람마다 다르기에 일정하게..

일반 사회생활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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