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다음 세 가지로, 주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법률 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
-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나,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행위 능력 부재 = 제한 능력자)
- [취소: 소급 무효화]의 경우 현존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음
⑵ 허용되는 단독 법률 행위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 영업, 그에 관한 행위
-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취소 행위
⑶ 민법상 18세 혼인 시 성년 의제가 적용되어 성인으로 봄
- 단, 민법에서만 성인으로 보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는 그러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