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의 정의와 용례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관하여 그 정의와 용례를 문장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표에서의 용례는 실제 기업에 대한 문장은 실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쉽게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글자 색, 배경 색 또는 밑줄 활용 등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	내용
상규	일반인의 건전한 도리 또는 윤리 감정과 같은 사회 통념 또는 사회 윤리
성문법	문장으로 쓰인 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불문법	문장으로 쓰이지 아니한 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 모든 합의와 약속이 목적이 아닌 법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함 - “A는 B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의사 표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 법률 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 * 내심의 의사(발생을 원함)와 외부 표시 행위(발언, 송달 등)으로 분리 가능 *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와 그 표시가 일치하고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함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법정 대리인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친권, 후견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는데 법이 정하는 사람이다. * 친권은 가족관계에서 친자 관계에서 형성된다. *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재산에 대한 통치, 재산 관리나 처분의 권리를 가정 법원으로부터 금지당한 사람. 현재는 금치산 등이 성년 후견으로 그 제도가 바뀌었다)를 보호하고 그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로,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으로 구분한다.
청약	계약을 맺기를 요청하는 의사 표시 - “○○건설사에서는 이번 5기 신축 분양에 대한 청약 추첨 계획을 공고하였다.”
승낙	청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 - “오늘 SK 하이닉스가 현대 자동차의 배터리 보급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데 따라 SK 하이닉스의 주식이 호가를 이은 가운데…….”
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Evergrande)이 중국 국내 채권을 비롯해 달러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default)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채권	재산권, 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내 채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왜 말리고 난리야! 난리는!”
채권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 “채권자 甲은 제3자인 丁에 대하여 채무자 乙의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채무	채권의 행사(청구)로 어떤 행위(급부)를 하여야 하는 의무 - “현재 당신께는 채무 20만 원이 ○○은행 앞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무자	채무를 이행(실현)하여야 하는 사람 - “지금 당장 채무자 찾아! 저기!”
자연인	완전 노출설에 따라 실물로 존재하는 사람 - “A는 자연인인데, 왜 B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 단체도 아니고 사람인데?”
법인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권리·의무를 갖는 법률상 주체 * 회사, 조합 등 법인에 이에 포함됨 - “회사는 법인에 포함되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자, 봐 봐. 유한 회사, 무한 회사, 우리 잘 아는 그 주식회사, …….”
범법	법을 어기는 행위의 전부 - “사회적으로 범법 행위는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한다.”
위법	법률의 위반 행위 ↔ 적법 *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범죄 행위,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로 구분하는데 어떤 한 위법 행위가 둘 다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둘 다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고 하나만 구성할 수도 있다. * 질적·양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상상적 경합】, 【경합법】 참고 - “위법한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 손해를 가하는 위법 행위 + 법적·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침해한 경우와 주의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침해한 것을 포함함 - “불법으로 인한 명예 훼손은 과실인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죄	법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의 불법(위법) 행위 *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 [실질적 범죄 개념] 법질서가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인지에 대하여 범죄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 [형식적 범죄 개념] 법규에 따라 해석과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 - “범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치기에 아주 적당하다. 누가 일으켰냐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 여기서 잠깐! - 범법의 범위: 위법 > 불법 > 범죄 (처벌되지 않는 불법도 있음)
위법성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판단 요건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관적 판단 요건) - “○○군청은 A 씨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위법이라며 주민 소환을 …….”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의 심리 상태 - “난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실수, 그러니까 과실이었어!”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 “난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실수, 그러니까 과실이었어!”
무과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초적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 - “무과실 책임은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인정되어 결과 책임으로도 불린다.”
행위자	어떤 행위를 한 사람
형벌	[형법] 국가가 사회적 합의의 법률을 통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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