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 - 법철학 01
켈젠의 순수법 이론은 전체 실정법 질서는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순위로 ‘피라미드’ 형태의 단계 구조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법질서의 단계 구조 최정상에는 헌법 위의 근본 규범이 있고, 켈젠의 근본 규범은 신법이나 자연법처럼 의지 행위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과 다른 초월적인 정의의 질서가 아니며, 단지 실정법의 효력 근거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 규범을 통한 실정법의 효력은 법의 자기 근거 지움이라고 한다. 한편, 로스는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법 의식이나 정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념에 기초하는 승인이나 의지와 같은 사회 전체적 의사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 전체적 의사나 이를 실행하는 힘이란 켈젠의 근본 규범과 다르지 않다. 바로 그 안에서 존재가 당위로 이행되는 계기..